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5. 09.(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5. 1.

나. 제 출 자 : 조광휘 의원 외 16인

다. 회부일자 : 2019. 5. 2.

라. 상정일자 :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9. 5. 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광휘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한계를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자동차산업, 소재산업, 로봇산업, 전자통신기술, 항공 기술 등의 융합체인 나는 자동차 파브(PAV)산업을 인천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시장에게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수립 등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파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토록 함(안 제4조 ~ 제5조)

다. 파브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을 실시토록 함(안 제6조)

라.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파브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한국교통연구원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도심부나 광역시 지역의 지상 교통망은 포화 상태로 2015년 기준 국내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총 33조4천만원으로 추산되나, 개인항공기 도입 시에는 피크시간대 평균 40% 이상의 이동시간 단축이 예상되고 수도권 기준으로만 연1,183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되어, 우리 생활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 이에, 정부도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분야 산업체의 역량을 총 집결하는 범국가적 사업으로 파브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2019년 4월 미래 산업분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파브(PAV) 등 총 19개 분야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파브(PAV)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시에 따르면 2018년 정부의 PAV과제 공고(2018.3)에 인천지역이『융합기술을 활용한 PAV 핵심기술개발』이라는 사업으로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간 43억원(국비 27억, 시비 10억, 민간 6억의 사업비)을 투입하는 정부과제로 최종 선정(2018.9.)되어 추진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용어 정의에서 “파브(PAV, Personal Air Vehicle)”란 자동차, 소재, 로봇, 전자통신, 항공 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를 말하며 “파브산업”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OPPAV,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화물용 파브(CAV, Cargo Air Vehicle)와 이의 설계, 제작, 제어, 시험 및 평가와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다만 기업지원 부서에서 항공 관련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파브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현행 무인항공기 조례와 중복되는 조례를 신설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등의 상위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현행 무인항공기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해양항공국 항공과 및 소관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항공과의 의견이 있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과『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파브조례와 무인항공기 조례의 적용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지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입법상 결함 및 문제 제기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부칙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를”을 “비행장치를”로 한다.

* 부칙에 따른 무인항공기 조례 개정안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무인항공기 ”란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이나 사전 프로그램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상황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

※ 항공과와 산업진흥과가 조례제정에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파브산업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바람

⇒ 작년 정부의 PAV과제 공고(2018.3)에 인천지역이 최종 선정(2018.9)되어 추진 중에 있음

* 사 업 명 : 융합기술을 활용한 PAV 핵심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18. 9. ~ 2021. 9.(36개월, 4년)

* 사 업 비 : 43억원(국27억, 시비10억, 민간 6억)

❍ 항공과와 산업진흥과의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의 차이의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파브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현행 무인항공기 조례와 중복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 정비는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등의 상위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현행 무인항공기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항공과 및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항공과의 의견이 있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파브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브(PAV, Personal Air Vehicle)”란 자동차, 소재, 로봇, 전자통신, 항공 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를 말한다.

2. “파브산업”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OPPAV,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화물용 파브(CAV, Cargo Air Vehicle)와 이의 설계, 제작, 제어, 시험 및 평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브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파브산업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파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사항

3. 파브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

4. 파브산업의 인력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파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파브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파브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브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파브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를”을 “비행장치를”로 한다.